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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벽정치>주도권 쟁탈을 정치의 기본으로 생각하면 안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절벽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은 결국 대화와 양보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청와대ㆍ여야 각자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상대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최진 경기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야당이 아무리 강경투쟁 등을 주도하더라고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화의 물꼬 트거나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발언은 야당에 협상의 여지를 비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야당이 반대만 할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갈 데까지 간 야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도록 노력하면서 각론이나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여의도 정치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를 풀려면 집권여당이 열린 자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의 한신대 초빙교수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교수는 “정국을 풀어가야 할 열쇠는 집권여당에게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치적 의제를 과감하게 풀어가는 것이 첫걸음일 텐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출구전략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하며 그 속에서 공감을 이끄는 가운데 ‘누가 잘하느냐, 어떤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되냐’를 놓고 논쟁해야 하는데, 주도권ㆍ우위를 점하는 것을 정치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를 세력 싸움으로 보면 치킨 게임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 속에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 끝에는 결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의 ‘큰 결단’을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꼭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선개입에 대한 시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과거 미국 대선에서 앨 고어가 개표 부정을 문제삼았다가 결과에 승복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나라 위해서 큰 결정하는 게 정치지, 정치적 목적 탓에 민생 못챙기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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