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전체가구의 74.1%였던 중산층은 2011년 67.7%로 줄어 들었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저소득층에 머물던 대출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채무독촉전화나 빚을 빚으로 갚는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고 있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어두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개별신청 접수를 마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1만 명 이상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올들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8월까지 6만95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법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사적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및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 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미소법률의 관계자는 “누구나 생활하면서 힘들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고 정상적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다른 제도에 비해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한 만큼 개인회생비용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소법률은 무료상담 (1600-9530) 을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제안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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