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한을 둔 워싱턴 정치권의 벼랑끝 대치로 국가 부도위기까지 내몰렸던 미국 정부가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장 집행해야 할 현금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환해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2660억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당초 전망보다 규모가 13%나 증가한 결과다.

또 내년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2650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조치는 재무부가 다가오는 국채 상환을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채 발행 확대로 올 연말에 재무부가 손에 쥐는 현금은 1400억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당장 오는 6일에도 재무부는 3년물, 10년물, 30년물 장ㆍ단기 국채의 경매 규모를 발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시킬 예정이어서 재무부가 현금 ‘쥐어짜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여야 간 대치정국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부가 꺼내들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달 13일까지 세제 개혁과 재정감축안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산을 넘더라도 내년 2월 7일 부채한도 증액 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때문에 이날 세스 카펜터 재무부 차관보도 “향후 경제성장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정치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재무부가 갚아야 할 채권 원리금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어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앞서 1일 재무부는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1일~2012년 9월30일) 부채가 18조8493억달러에 달해 2조7483억달러에 불과한 국가 자산을 압도한다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