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ㆍ지방 간 기능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역시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올해 기준 3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1조4000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000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0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0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 온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받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용인, 성남, 과천, 수원, 화성, 고양 등 7개 시는 2015년에는 2014년에 받은 분권교부세 만큼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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