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우수상 고인형(서울대)



“학교 법경제학연구회에서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대기업 구조의 폐해에 대해 공부를 했다. 그러다 보니 문득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다.” 다음은 내용요약.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방식의 성장모델은 이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창조경제’가 나온것은 그래서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오랜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중간회수시장의 부재’에서 찾는다. 벤처사업가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해 내려면 ‘Commercialization Gap’이라 불리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기술수요자들이 벤처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탓이다. 또 기술탈취, 거래과정에서의 수요기업 기밀 누출 등의 우려도 있다.

‘기술중개기관’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기술중개기관은 벤처생태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혁신적 벤처기업가들을 키워내고 있다.

기술중개기관은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양면플랫폼시장이다. 양면플랫폼시장 이론의 전문가 D.S. Evans는 양면플랫폼시장의 성공 요소로 세가지를 들었다. ▷거래를 원하는 두 그룹 모두를 초기에 임계점 이상으로 끌어모아야 하고 ▷두 그룹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래상의 장애물을 플랫폼이 해결해줘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행위나 손해유발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D. S. Evans의 조건을 중간회수시장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키면 ▷초기 기술중개자와 기술수요자를 중개기관으로 끌어들이고 ▷원천기술의 가치평가를 방해하는 Commercialisation Gap을 줄여야 하며 ▷기술탈취 행위와 수요기업의 전략적 기밀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수요기업을 기술중개기관으로 끌어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처럼 외국 벤처캐피탈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거나 미국의 이노센티브처럼 국립 기술중개기관에게 공기업의 기술수요를 전담토록 해야한다. 또는 삼성같은 대기업이 중개기관을 설립하도록 해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보장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Commercialization Gap으로 인해 기술가치 평가가 곤란한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스라엘 처럼 인큐베이터를 특정 분야에 특화시키고, 해당 분야 기술구매자의 니즈를 잘 아는 실무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육성케 해야 한다.

셋째, 공급자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벤처사업가가 법적자문을 충분히 받을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공급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 수요자의 기밀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계된 사람들과 NDA를 체결하는 등의 방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