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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꼭 숨은 5만원권…지난달 환수율 고작 17%
지하경제 확대 수단 가능성
지난달 5만원권의 환수율이 17%에 그쳤다. 5만원권 발행 원년 이듬해인 2010년 이래로 두 번째 10%대 환수율이다.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의 80% 이상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하경제 수요 증가에 5만원권이 쓰이고 있다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실(민주당)에 제출한 ‘권종별 화폐 환수율’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5만원권의 환수율은 17.0%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보다 31.5%포인트 감소했고, 81.7%의 환수율을 보였던 6월과 비교하면 무려 64.7%포인트가 빠졌다. 환수율이란 발행액에 대한 환수액의 비율로 특정 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 대비 회수된 화폐량의 비율을 나타내준다. 환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낮다면 화폐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미상(未詳)의 용도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7%의 환수율을 보였다는 것은 한은이 1조원어치의 5만원권을 발행했을 때 1700억원을 제외한 8300억원의 용처 파악이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가운데 9월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39조739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7조4000억원 가량 물량이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5만권원의 순발행액(기간 중 발행액-환수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급증하는 반면 환수 규모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1~3분기 평균 환수율은 48%로 지난해 평균(61.7%)을 밑돌고 있다.

따라서 5만원권의 수요 증가와 저조한 환수율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연관짓는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양성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보유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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