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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스타예감 여야 6인방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국정감사는 수 많은 ‘스타 국회의원’의 탄생을 예고했다. 수 많은 정치 이슈에 밀려 뒤 늦게 시작한 국감이지만 이들 ‘스타 의원’들은 발빠른 이슈 선점과 날카로운 문제 지적으로 국감 전부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 방어와 공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새누리당에서는 전문가 출신 초선 의원들과 중진들의 솔선수범이 눈에 띈다.

먼저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정면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자료 중에 틀린 숫자들이 많은데, 정부 측에 야당 자료가 틀렸다는 걸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야당의 공약 파기 주장을 반박하며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무상급식’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칼날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며 “작년 경기 불황으로 큰 불용을 발생시킨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나 ‘공사전출금’의 경우, 서울시가 주택경기와 자동차 판매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4선이자 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의 활약도 눈에 띈다. 4대강 문제, 철도와 공항 등 굵직한 이슈를 다루는 국토위에 소속된 심 의원은 “여당이더라도 정부의 잘잘못은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동시에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엔 또 옳고 그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녹조와 담합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심 의원의 대표적인 국감 소재다. 심 의원은 “절차나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따지되, 전면 철거 주장 같은 엉터리 이야기 역시 비판할 것”이라며 “녹조 문제도 4대강 공사와 갈수기 문제가 맞물려 생긴 것으로 보완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대안있는 국감을 약속했다.

김기현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국감에서 1인2역을 해내고 있다. 당 내 마련된 정기국회 상황실에서는 집권초 새 정부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를 전략적으로 방어하면서도, 국감장에서는 부처간 칸막이로 낭비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의 낭비를 지적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수 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몇몇 연구기관의 관리소홀을 예로 들며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미래창조를 담당하는 부처가 여전히 과거 부처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다”며 “매년 증액되고 있는 과학 연구개발 분야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날카로움을 선보였다.


국감을 제2의 장외투쟁 마당으로 삼아 야당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홍종학, 김기식 세명의 정책통 초선의원들이 나섰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홍종학 의원은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하게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서민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수퍼 부자와 재벌, 금융 초고소득자, 부동산 고소득자 등 4대 성역에서 돈을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소득 상위 10만 명의 소득이 최근 4년간 34%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는 그 시발탄이다. 홍 의원은 “이 기간 일반인들의 명목 임금은 12.5% 느는데 그쳤다”며 “소득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계층에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정부는 부가세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벌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계열사들의 배임이 동양그룹 사태의 핵심이며, 이는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여타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열사 지원을 위해 증권사가 동원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임을 예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횡포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김 의원은 “갑을관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가 크다”며 “공정위의 소극적인 대응에 일관하는 사이, 제도적인 헛점은 무엇인지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념문제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홍근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섬세함으로 승부한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의 건강문제, 특히 유치원 놀이터의 독성물질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TO) 기준치보다도 높은 초등학교 급식, 온갖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학교폭력 문제 등이 박 의원의 관심사다.

정치부/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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