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소득층의 신용 악성화로 인해 채무조정신청자들이 늘고 있는대 현재의 소득으로는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실제 변제가 가능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공적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 아웃이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21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843명)에 비해 16.4%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잘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정한법률사무소 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1600-9740)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