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을 두고 야권은 한목소리로 재자연화ㆍ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특별법 입법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보(洑) 등 인공 구조물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ㆍ장하나 의원(민주당)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4대강 복원을 위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 구조물 해체와 재자연을 위한 특별법’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간 꾸준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해왔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한날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낸 것이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4대강 사업 조사ㆍ검증 및 재자연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토록 했다. 사업 지속 여부나 인공 구조물의 개방ㆍ해체 등의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 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박탈 및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근거를 상실하고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도 “4대강 재앙이 더 치명적이 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라며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어진 보는 물론, 그전에 지어진 댐 등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보 해체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 데 대해 당장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인공 구조물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4대강 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보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도 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녹조 피해로 새누리당도 환경 문제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추진상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개선 작업을 해야지, 보를 해체하는 등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자체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