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 부족을 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땜질 처방’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정부가 ‘박근혜표 복지 공약’을 지원하려는 편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10일 정부는 사업비 지출은 올해보다 6.2% 늘리고, 정부 내부 수입(기금 관련 직접 지출)은 12.3%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64개 연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정부 예산안에서 기금 기여도를 상당히 높였다”면서 부족한 정부 지출을 메우려 했다는 의도를 확인했다.
하지만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그나마 여유 있는 기금까지 동원해 지출을 늘리다가 동반 부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예산의 편법적 운용 수단으로 기금이 이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며 기금 운용 안전성을 해칠 정도로 사업비 지출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된 예산안을 통해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전반적인 재정 문제에서 근본적 처방 없이 기금에 손을 대려는 것”이라며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조차 평소 국회가 예산안에 비해 기금에 대해서는 감시가 소홀한 점을 역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의 한 경제통 의원은 “기금도 대부분 정부 통합 예산으로 관리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금도 예외는 아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무성 의원이 이날 정부의 지출 확대를 견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한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금이다. 애초부터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이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과도 별도로 운용된다. 따라서 기금 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지만 집행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