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뛰어나지만, 사용자 권리침해 많아 ‘부분적 자유’국가"


［헤럴드 생생뉴스］아시아 국가(중동 제외) 인터넷 자유도에서 일본이 1위, 중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테크인아시아가 보도했다.

etnews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언론감시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인터넷 자유 2013’ 보고서를 냈다. ▲접근 제한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침해 등 3개 항목 점수를 합산한 인터넷 자유도는 0~10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좋다. 0~30점은 자유, 31~60점은 부분적 자유(Partly Freedom), 61~100점은 자유롭지 않음(Not Free)으로 구분한다.

일본은 인터넷 자유도에서 22점을 획득해 자유(Free) 등급을 받았다.

접근제한 4점, 콘텐츠 제한 7점, 사용자 권리침해 11점이다. 아시아 지역 2위는 25점의 필리핀으로 역시 자유 등급에 속했다. 한국은 32점으로 ‘부분적 자유’ 등급에 속했다. 접근 제한은 3점으로 일본보다 낮았지만 콘텐츠 제한(13점), 사용자 권리침해(16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자유롭지 않음’ 등급을 받은 아시아 국가는 버마와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이다. 북한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8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접근 제한이 19점, 콘텐츠 제한이 29점, 사용자 권리침해가 38점이다. 특히 사용자 권리침해 항목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자유가 없는 이란보다 열악했다.

중국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흘린다는 이유로 다수의 네티즌을 구속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통한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 사용을 막는 등 콘텐츠 제한도 여전하다.

아시아 국가 중 인터넷 자유가 급격히 없어진 나라는 인도다. 지난해 39점을 기록한 인도는 올해 47점으로 뒷걸음질쳤다. 평가 항목 모두가 하락했다. 지난 2008년 뭄바이테러 발생 이후 인터넷 자유가 점점 없어져 간다. 최근에는 종교와 정치적 이유로 콘텐츠 검열이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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