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협정 정치적 후폭풍 난감
G2사이서 균형점 찾기 대안 모색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심을 끌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싱겁게 끝났다. 애초 ‘TPP 참가 의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도 TPP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APEC 정상회의 ‘세션 1’ 선도발언에서 “APEC 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등이 주도해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차례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라는 큰 강을 향해 RCEP와 TPP 같은 다양한 지류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예측과 달리, TPP에 대한 어떠한 관심 표명도 하지 않은 셈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와 관련해 “중립적이며 원론적인 애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애초 예상과 달리, TPP 참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TPP가 가져올 정치적ㆍ경제적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 G2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가 경쟁관계로 비치는 것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 협상이 속도를 빨리해 2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섣부른 TPP 참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TPP 참여 여부는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유관 산업 부문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 아직 TPP 참여와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불쑥 TPP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국내 정치ㆍ사회 각 분야에서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청와대 경제라인에서도 “TPP 가입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일부 업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예민한 문제가 많아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국회 등에 알리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가에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의 ‘잠정 폐쇄(셧다운)’에 발목이 잡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박 대통령으로선 TPP 출구를 FTAAT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TPP 참여 국가들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집중 논의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