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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거부에 오바마 대통령 경제 악영향 우려.. 미국 신용등급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시한인 30일(현지시간)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17년만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되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10월 1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자칫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 시한을 7시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기관이 대거 문을 닫으면 수백만명의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현실적이고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 셧다운이 ‘경제 회복이라는 기어에 렌치를 던져 넣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내 극우파(티파티를 일컬음)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한 당의 일개 정파가 전체 정부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올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4주 가량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1.4%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멈추게 하고 가계 소비를 지연시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0.3% 하락한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 피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P는 연방정부의 장기채무, 의회와 정부의 불화 등에 우려를 표하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011년에도 S&P는 부채한도 논란이 불거지자 수십년간 유지해왔던 최고 수준의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내린 AA+등급을 매김으로써 논란을 빚었다. S&P는 아직까지 AA+, ‘안정적’ 등급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S&P는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CCC+나 B등급을 주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피치 역시 지난 6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것이 등급 하향을 이끌 수 있다”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피치는 현재 AAA를 유지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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