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성 의사를 밝힌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수와 복지라는 동전의 양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국민대타협위 구성을 본격적인 증세 논의와 복지수정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벌써부터 그 기능과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 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고 명시했다.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입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해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에만 20조원의 세수가 ‘비는’ 상황에서 복지를 위해선 사실상의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국민대타협위에선 ‘증세’ 라는 뜨거운 감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부터 새누리 일각에서조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특히 부가가치세가 해외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감은 여전히 크다. ‘증세없는 복지’는 물러설 수 없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1순위에 올려 놓고, 민생에 올인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 상 증세 논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대타협위를 증세 논의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증세 논의 자체 만으로도 경제회복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민대타협위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 대통령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탈출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 타협을 통해 복지 축소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해석이다. 결국 공약 후퇴 논란을 또 다른 공약으로 잠재우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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