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예산전쟁”을 거론하며 향후 국회 예산안 처리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3포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5.9조의 관리수지 적자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가 채무가 50.6조나 늘어났는데 이는 사상 최대”라며 정부 예산안이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무상보육 국가 책임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위한 예산이 줄줄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고 공약이행을 미래로 떠넘기고 중점사업인 창조경제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보육 전면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비용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예산으로 116억 원이 증액됐는데 대통령 개인의 기호, 관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신규로 402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선 “이산가족 상봉도 못 시키는 정부가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니 누구도 동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대규모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고도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세수 효과에서 100억 원 적자가 나게끔 짜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 예결위를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기재위에서 이뤄내겠다”고 정부와 여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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