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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께 죄송…공약포기는 아니다”
朴대통령 기초연금 후퇴 사과…“임기내 반드시 실천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돼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적대로 원전 재검토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 첫 예산안 방향과 관련해서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올해에만 세수가 20조원이 펑크난 상태에서 무작정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려 애썼으며, 경제여건에 따라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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