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회장 남경필 의원)에서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정수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수치를 맞추려는 것은 무리“라면서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약속만 해도 기초연금처럼 후퇴가 어렵다“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단계적 실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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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국회의원) |
내년 3.9%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예산안을 감안한 듯 재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강 전 의원은 세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해도 올해 3% 성장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 모두 3%에 머물면 이것이 바로 ‘한국판 잃어버린 10년’과 다를 바 없다“고 내다봤다.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정부･청와대가 재검토 의견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정치권에서 냉정히 짚어보고 거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라며 수정론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복지공약 중심으로 세출소요 재검검하면서, 확실하고 안정된 세수증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중심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는 가장 확실한 세수확보 방법이긴 하지만, 해외사례를 볼 때 국민적 저항이 강할 것이 분명한 만큼 추진하려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