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 소속 공무원 9명이 해외로부터 무려 13억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가스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9명의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14만3000 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지경부 장관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2010년 7월 6일 지경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신청한 호주 글래스톤LNG(호주 GLNG) 프로젝트의 장기 매매계약을 승인했다. 호주 동부의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하고 글래드스톤 항구에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수출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2014년까지 38억7100만 달러(한화 4조15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런데 5개월여 후인 12월 17일 호주 GLNG 계약서 서명식 당일 가스공사는 호주 측 운영사에 지경부 공무원 9명의 유학기회를 요청했고, 호주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자 지경부는 한-호주 자원협력의 일환으로 유학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상 유학휴직은 자기 비용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일반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경력도 절반을 인정해주므로 소관부처에서는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 지경부는 유학가는 공무원들의 급여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호주 측에 체제비를 2만5000호주달러에서 6만9000호주달러로 올려달라고까지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전 의원은 “공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리며 유학비용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추가적인 ‘갑'의 횡포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