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평화체제전환 추진 계획이 공식 폐기된다. 이는 사실상 10ㆍ4 정상 선언의 용도 폐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2013~2017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한다.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방향타가 될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핵심은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0ㆍ4 정상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폐기다.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공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해 안보 영토선으로서의 NLL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성선을 적극 반영한 것이고 NLL 포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어서 새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공식 폐기는 그동안의 정치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상당부분 버리고, 대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칙론적인 대북정책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차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는 남북 당국간 상시대화 채널 구축과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토대로 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신뢰형성에 따라 △북한의 전력ㆍ교통ㆍ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긴장관계의 남북관계를 촉발시키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논의해 나간다’는 식으로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고,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하되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협상)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차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면당했고, 내용 개정이 몇 차례 시도됐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 당국자 및 민간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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