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역차별 등 기초연금 문제
수정 불가피성 국민에 양해 구할 듯

서민증세 이은 ‘제2의 거위털’확산 우려
朴대통령 정공법으로 공약수정 논란 돌파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이 상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복지공약 수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발언은 향후 공약과 관련된 논쟁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는 재원부족과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초연금과 관련한 공약 수정 문제는 정치적ㆍ선명적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재정 상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원안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특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등에 대해 어떻게든 말씀이 있지 않을까 본다”며 “여기엔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확대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복지 공약과 실제 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당초 공약과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등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서민 증세폭탄에 이은 ‘제2의 거위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던 이날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의 별다른 대국민 메시지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는 데다, 쓸데 없이 정치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의 정공법으로 복지 공약 수정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원안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확대를 통해 임기 내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의 후퇴라기보다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른 일종의 시기조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외의 여타 공약들의 경우에도 임기 내 준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