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는 재정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11개 주요 재정개혁과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약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위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으며, 위원장인 이 차관을 비롯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17명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피크 수요분산을 위한 유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방식에 규제를 병행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은 395억원으로 올해보다 2105억원이 절감됐다.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5년 이상 지속된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 타당성,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내년 예산을 기존 대비 1140억원 깎았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도 지원기준을 사학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해 기존 대비 1032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유통,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270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개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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