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배경 靑입김 의혹의 시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 기관장들의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찰청장이 모두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였지만 개인비리 의혹, 조직갈등설 등이 터진 시점을 놓고 정치권은 청와대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회를 소집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6일 “권력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혼외 자녀 의혹에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채 총장의 업무 수행에 불만이 컸던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기관장’ 사퇴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외압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말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은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며 정치적 여운을 남겼다. 4대강 감사 등 전임 정부의 업적 평가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 갈등이 있었고, 결국 감사원장의 사실상 경질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경찰청장 교체도 뒷말이 무성했다. 당초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임기 보장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임기를 14개월 남긴 채 전격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자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정치권의 해석이다.
새 정부에서 이뤄진 3개 권력기관장 교체 때마다 배경으로 지목된 ‘청와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본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일 뿐, 청와대가 내라마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제 아래서 임명권의 존중도, 또 권력기관장의 임기를 명문화한 이유도 모두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많지 않은 정권교체 경험에서 둘 사이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아직 미숙한 탓”이라고 해석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