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남 영훈고 교장

대한민국 공교육은 정부와 교육감 집중적 통제가 여전하다.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관 주도의 교육 관행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달라진다. 교육의 주체들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나 학교 현장의 필요에 의해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와 실적 위주의 정책들이 남발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공교육은 자기혁신 능력이 매우 약하다. 학교 교육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자기 쇄신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검증하거나 드러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학교에 물을 수 있는 통로인 학교 선택권과 평가권, 교원평가권 등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하는 학교(교원)에 대한 보상과 부족한 학교(교원)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되어 있다. 공교육이 문제지만 이에 반해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사교육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교육의 혁신과 다양성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학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또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 중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공립과 유상으로 제공되는 사립이 병존하며 서로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도록 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사, 보수 등과의 연계된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