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다. 이 제도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한미 FTA 발효 뒤 3개월 내 미국에 ISD 재협의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ISD 반대자들은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올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쌀 관세화(전면 수입개방)는 뜨거운 감자다.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내년 9월까지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관세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력도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활발해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는 우리에게 기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강대국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아베 정부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뛰어들었다. 미일 동맹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원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쉽사리 TPP 참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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