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국민여론 외면하기도 힘들어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의원 153명 명의로 ‘이석기 징계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 이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만으로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리적 판단’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이석기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제명은 그 무게가 완전 다르다”며 “의원 제명 요건을 헌법 개정 요건(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한 건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징계안 상정 반대’ 의견을 밝혀 16일 열리는 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징계안을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위배해 가면서 입법부가 제명에 앞장서는 건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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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최고위원이 84세인 자신의 노모의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면서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란 음모 혐의뿐 아니라 과거 ‘애국가 발언’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론이 봇물인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석기 제명’이라는 목적을 정해놓고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50여일 앞으로 훌쩍 다가온 10월 재ㆍ보선도 민주당에는 고민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석기 징계안’으로 야권을 공안ㆍ종북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10월 재ㆍ보선을 앞두고 야권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가깝게는 10월 재ㆍ보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석기 제명을 동의할 경우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박 의원은 국회 윤리위가 오는 16일부터 다룰 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자격 심사안에 대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