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우리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북한 리스크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어 4월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면서 설문에 응한 기업인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했다.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분야는 경쟁력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114개 항목 중 80개가 각 나라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심리가 악화될 경우 바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는 북한이 악재로 작용했다. 평가부문 중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제도적 요인(62→74위)을 보면 테러위험의 기업 비용(74→106위) 등 북한 리스크와 연관지을 수 있는 항목의 순위가 급락하면서 7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WEF의 경우 평가의 3분의 2 가량이 설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순위 변동성이 크고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절하했지만 반대로 기업인들의 심리가 어떤지는 바로 나타나게 된다.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도 전체 148개국 중 절반에도 들지 못하는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난해 73위에서 78위로 떨어졌다. 노사 협력과 해고 비용은 각각 132위, 120위로 후진국 수준이며, 고용 및 해고관행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각각 108위, 97위에 그쳤다. 그나마 보수 및 생산성과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이 각각 21위, 25위로 상대적으로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금융시장 성숙도도 지난해 71위에서 81위로 10단계나 하락했다. 대출의 용이성(11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의 항목은 100위권 밖의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 금융서비스 구입능력과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도 각각 69위, 75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로 순위가 모두 하향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순위가 하락했다.

WEF는 “한국은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탁월한 인프라ㆍ교육ㆍ기술흡수력 등 상당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약점 요인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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