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재편됨에 따라 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정책금융공사다. 정금공은 4년여 만에 산업은행과 다시 재결합하게 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27일 “언론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정금공이) 문닫는다고 하니 마음이 착찹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성욱제 정금공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명분도 논리도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수요자인 기업 입장을 배제한 채 힘센 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앞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공급자 독점체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민간 손해보험사로 이양하게 된 무역보험공사도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은 여전히 정책금융 기능이 크다”면서 “아직까지 민간 손보사가 무역보험을 취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손보사에 넘길 경우 보험료 상승 등으로 정책금융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정금공의 해외업무를 떠안는 만큼 법정자본금을 더 확충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수출기업 자금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정자본금을 늘려 해외 차입과 여신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다.

정금공을 통합하는 산업은행은 앞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조금융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