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초 사실상 정책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이 4%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현재 정책대로면 집권 후반기 심각한 재정위기 위험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에는 “2013~2017년간 한국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권 차원의 위험에 기획재정부는 낙관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할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해 4%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추진 애로가 우려되는 만큼, 공약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경기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연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제시 없이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 사업으로 정한 게 전부인데, 실상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업무계획에 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창조형’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계획의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숫자 맞추기’ 계획이 될 위험이 크다”면서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 주인의식으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수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