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라면서 ‘불통정부ㆍ무능정부ㆍ무책임정부’로 평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6개월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ㆍ뒤집기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실체 없는 창조경제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으로 가장 먼저 꼽은 민주주의 파탄과 관련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선대위는 불법 관권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의 공동 정범”이라며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집불통의 ‘수첩인사’로 장차관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유신 인사가 재등장하고 특정 지역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며 “박 대통령은 ‘인사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재정위기와 관련해선 “예산확정 3개월 만에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고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했는데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10조원이나 덜 걷히고 올해 1ㆍ4분기 재정적자가 23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재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해 “MB정부를 계승해 재벌ㆍ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ㆍ영세자영업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반(反)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 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약속했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는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만들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잘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약 뒤짚기는 잘못 됐지만 공약 가계부를 만든 건 잘한 것 같다”라며 “다만 공약 가계부에 적시한대로 확실한 이행을 해야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공약 뒤짚기를 밥먹듯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약이 뒤짚었단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길을 연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의 ‘벼랑 끝 전술’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 뒤짚기 외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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