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판매되려면 KS인증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두 인증의 항목과 기준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업체들은 전부 통과해야 한다. 고추장 판매업체는 KS인증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의 함량검사를 받는다. 전통식품 인증에서도 같은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필수다. 서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TV와 냉장고, 고추장, 참기름 등 573개 품목의 중복인증을 즉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472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101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검사 결과 상호 인증은 법제화된다.

이렇게 되면 1개 품목당 평균 인증 비용이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절감되고, 인증 취득기간도 83일에서 4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의 법정인증은 1960년대 1개에서 ▷1970년대 5개 ▷1980년대 12개 ▷1990년대 15개 ▷2000년대 52개 ▷2013년 109개로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인증도 각각 44개, 81개에 달한다.

‘인증’이 품질개선과 안전강화, 환경보호, 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다. 제품의 신뢰성을 부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기업에겐 부담을 지우고 소비자에겐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인증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증의 또 다른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해당 분야의 기본인증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증이 추가되거나 바뀔 경우 기본인증모델에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덧붙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가 각각 운영 중인 신기술 관련 5개 인증을 기존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하고, 인증마크를 부처별 단일 디자인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존 인증제도를 3~5년 단위로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일몰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