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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TF가 사라진 까닭은
‘4대 TF’ 활동 끝내고 분과 가동
“No more TF.(더이상의 TF는 없다.)”

테스크포스(TF)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금융위원회에 TF가 사라졌다. TF는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협의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이른바 ‘4대 TF’를 발족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처리했다.

13일 현재 남아있는 TF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이르면 다음 주께 최종 TF 방안을 발표한다. 이 TF마저 활동이 끝나면 외부로 알려진 TF는 없다.

대신 하반기에는 ‘분과’가 가동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발표를 목표로, ‘10ㆍ10 밸류업 금융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0ㆍ10 밸류업 금융비전은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년간 국가 경제의 10%로 늘린다는 정책 목표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금융비전심의위원회’로 개명하고, 그 아래 ▷금융한류 분과 ▷100세 시대 분과 ▷미래창조 금융분과 ▷금융산업 발전 분과 ▷따뜻한 금융 분과 △튼튼한 금융 분과 등 6개 분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미 활동을 시작한 분과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대 TF를 진행하면서 논의 내용이 외부로 많이 유출됐다.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해명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TF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석달간 4대 TF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45건이나 배포하는 등 큰 곤혹을 치렀다.

분과는 TF보다 단순한 ‘작업반’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분과도 TF처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라면서 “TF는 구성원이 고정돼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종의 공식화된 작업반이라면 분과는 이보다 느슨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설익은 결과물이 외부에 알려져 발생하는 정책 혼선을 막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비전 작업에 금융공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금융당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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