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궁지에 몰렸다. 취득세율 인하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를 들었던 현 부총리. 이에 더해 정치권은 현 부총리를 향해 “보이지 않는다(존재감이 없다)”는 질책을 가했다. 그러자 그는 “보이지 않는 게 안경을 닦아 드려야 하는지 내가 보이는 앵글에 없는 건지, 감독이 전면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것인지 장막 뒤에 있는 게 좋은지 여러가지로 판단해 보겠다”면서 존재감 회복의 기회를 엿봤다.

마침 박 대통령도 현 부총리에게 다시 힘을 실어줬다. “하반기 경제활성화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달라”고 한 것이다. 실제 현 부총리 경제팀은 짧은 시간에 4ㆍ1 부동산종합대책,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작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 패키지는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졌다. 2분기 전기 대비 1%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스스로 반전의 기회를 찾았다. 지난달 말 1박 2일 민생투어 중 한 투자자를 등에 업으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나 힘을 실어주자마자 경제팀이 선보인 ‘첫 작품’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논리에 충실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과세 기반을 넓히는가 하면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기존 세제를 손질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배가시켰다는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일 당정협의 후 “전체적으로 봐서 당정 간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자신했다.

그렇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은 이내 촉발됐다. 여당 지도부는 급격한 세 부담을 경계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면서 여권을 공격했다. 경제팀이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세금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데도 말이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봉 3450만원 봉급생활자가 실제 중산층인지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민은 서민이라고 느낀다.

현 부총리에 대한 경질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한 현 부총리. 기재부는 멘붕이다. 그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지 미지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