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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게 물꼬 튼 국정원 국조, 14일 1차 청문회는 마지막 고비
수 차례 파행의 고비를 겪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돌파구를 찾았다. 최대 난재였던 증인 채택 문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당부분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김무성ㆍ권영세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고집은 막판 파행 가능성의 불씨로 여전히 살아있다.

8일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기한 연장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출석 요구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양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것이 국조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의 출석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번 원내대표 협상에서 ‘추후 논의’로 넘겨논 이 부분이 향후 국조 일정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한동안 국정원 국조의 발목을 잡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두 사람이 국회출석을 담보하는 장치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의 출석 및 정상적인 증언까지는 강제하지 못한 것에 민주당 내 친노 강경파의 불만은 여전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불출석하면 민주당 내 강경파가 당 지도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국조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현ㆍ진선미 두 의원의 특위위원 자격 문제로 일주일 넘게 신경전을 펼치고,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주도하며 ‘자존심과 정치 생명 부활’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친노 세력에게 이번 국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이 예정된 첫 청문회가 관건이다. 국조 특위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오는 14일 첫 청문회에에 소환해 집중 질의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 21일로 예정된 마지막 3차 청문회는 1, 2차 불출석 증인 및 미합의 증인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북한의 국내 인터넷을 통한 선전선동’과 ‘대선 개입’이라는 논리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태가 북한의 국내 심리전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원 전ㆍ현직 관계 직원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대북 소식 전문 언론사 대표까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의 대선 개입 의도 및 1차 경찰 수사 축소 의혹을 강조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를 대거 불렀다.

한편 여야는 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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