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마처럼 꼬인 국정 돌파구 마련 시도
NLL수호 공동선언문 미묘한 시각차
檢수사 vs 특검 대화록 실종 해법 논란
각당 강경파 드센 목소리도 골칫거리
여야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을 일단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NLL정전협정이 NLL평화협정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NLL은 물론 국정원 국정조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 얽히고 설킨 정국을 풀겠다고 팔을 걷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복잡한 문제인 데다, 양당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오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황우여ㆍ김한길 두 대표 간 회동을 위한 물밑 조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
|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실무자 간 연락을 주고받고, 날짜 잡고 의제 논의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이처럼 불투명한 전망의 바탕에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가능성이 깔려 있다. 당장 NLL 논란을 멈추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양당 지도부 회의에서 NLL 논란은 계속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제안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 사후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만일 끝까지 거부하면 새누리당이 제기했던 NLL 포기 의혹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압박했다.
 |
|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최근 당내 실세로 급부상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NLL 논란 종식은 음원을 열람하고 회의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속자료는 그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황우여 대표는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취록 음원파일 공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뜻이 전혀 다르다.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도 양당 간 ‘정전협정’을 위협하는 변수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일단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후보 등 야권ㆍ친노 정치인의 대거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명박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친노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만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국정원 국조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화약고다. 전날 속개에 양당이 합의한 국정원 국조 역시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더 험난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화록 실종 논란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야권에서는, 정국 돌파책으로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내용이 민주당과 크게 다르다. 국정원 개혁안이 본격 논의되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