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

노인복지는 소득 증대뿐 아니라 종합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주거비가 43%, 의료비가 23%, 식비 23% 순이다.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만 총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주거와 의료 보장 대책이 충실해지면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를 상회한다. 기본적으로 노후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기 퇴직과 미성숙한 국민연금제도 때문이다. 스웨덴의 기초연금(최저 보증연금)은 40년 거주를 조건으로 1인당 월 100만원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이에 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사각지대는 넓은 편으로 2030년께에도 절반의 노인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에 대해 정부가 감독하고 보증하는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거나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한 주택연금ㆍ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