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부터 교정치과, 구강외과, 소아치과 등 전문 치과 과목을 내세운 이른바 ‘전문의 치과의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과목 진료 간판을 내걸면 다른 치과 진료는 할 수 없어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조항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된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 치과전문의가 내년부터 자신의 전문과목을 치과의원 명칭에 표방할 수 있게 된 것.

인턴과 레지던트로 모두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치과전문의는 올해까지 약 1600명이 배출됐다. 연간 배출인원은 270명이 넘는다.

현재는 법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어, 환자로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치과의 의료진이 치과전문의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치과의원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환자도 치과전문의 여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한 의료법(77조 3항)의 ‘전문의 진료제한’ 규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할 수 있다. 일례로 ‘교정과 의원’은 교정에 앞서 필요한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를 자신이 직접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한 후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과 등 소위 ‘인기과’ 외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환자로서는 치과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부담할 수 있다. 구강 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실제 질병상태와 다른 전문 치과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진찰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할 제도를 시행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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