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자리 매년 5000개 창출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도입
특수목적펀드 조성 자금 지원
농가 민박서 조식 판매도 허용
정부가 농업ㆍ농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6차 산업체 1000곳을 육성한다.
농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농가 민박에서 유료 조식을 제공하는 한국판 ‘농촌 B&B(Bed & Breakfast)’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임기 내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 산업화 주체를 10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농업 관련 일반법인경영체는 1만700개 정도며,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곳은 30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ㆍ농촌의 6차 산업화로 현재 4.6%인 농외소득 증가율을 7.5%로 끌어올리고, 농촌지역 일자리도 매년 5000개씩 창출할 것”이라며 “낮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6차산업화 주체가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위해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전사업성 검토를 거쳐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ㆍ공동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해 자본 조달을 돕는다. 일단 올해는 100억원 규모며,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6차 산업화 제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 소비될 수 있도록 현재 16개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부처 협조를 통해 6차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제도도 개선한다. 한국판 농촌 B&B가 가능토록 농가민박에 조식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식품위생법상 농가민박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조리나 위생여건을 식당처럼 갖춰야 했다. B&B는 미국ㆍ유럽 등지에서 일반화된 관광 민박으로 숙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정부는 연내 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6차 산업화 실태를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원조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농업 6차 산업화 지원방안에는 세제혜택 등은 빠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복지 확대 등에 따른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하면 6차 산업화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감면이나 면제는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6차 산업화>
농업 1차(생산)부터 2차(제조ㆍ가공), 3차(유통ㆍ문화ㆍ관광)의 앞 숫자를 합하면 6이 된다. 6차 산업화란 1, 2, 3차 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