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 회의…하반기에 41개 법령 제ㆍ개정

미래부 “연말까지 창조경제 지수 개발ㆍ발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100개의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36개에 이어 하반기에는 64개의 창조경제 관련 대책과 사업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지표인 ‘창조경제 지수’를 오는 12월 말까지 개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상황을 조정하는 창조경제위원회는 23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21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최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21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월 1회 회의를 열어 창조경제 실적ㆍ추진 계획ㆍ민관 협업 과제 등을 조정ㆍ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의 창조경제 진행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 발표’ 이후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 대책과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융ㆍ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이다. ‘벤처ㆍ창업 자급 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먼저 발표됐다.

또 상반기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가지 법령이 제ㆍ개정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들 창조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64개의 창조경제 후속 대책과 사업 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대책은 7월 ▷고급 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농림축산식품부), 8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 계획(미래부) ▷창업 교육 진흥 5개년 계획(미래부ㆍ교육부ㆍ중소기업청), 9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미래부), 10월 ▷4대(안전ㆍ건강ㆍ편리ㆍ문화) 융합 서비스 관련 신산업 육성방안(산업부) 등이다.

정부는 하반기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각각 전문 무역상사 활성화와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과 진로교육 집중 학년ㆍ학기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진로교육법’을 제정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 실현이 쉽지 않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더욱 속도를 높이고 창조경제의 주역인 민간 부문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래부는 다음달 중 사이버 박람회와 아이디어 큐레이션 서비스를 보완, 창조경제 종합 포털(www.creativekorea.or.kr)을 재개장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