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증세 논쟁’이 다시 불 붙을 조짐이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히면서 ‘증세없는 복지’ 실현 가능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자 여당에서부터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는 기업 등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조세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증세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되는 내년 이후에 증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빈 곳간 어떻게 채우나, 증세 이외 대안 부재= 증세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국가의 ‘곳간’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써야할 돈은 늘기만 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5월 말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82조12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만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돈 쓸 곳은 오히려 넘쳐난다. 공약이행에만 2017년까지 13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지방 공약 실행에 124조원이 든다.

정권 초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재정 ‘구멍’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부가 “세수 부족분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전제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다. 이는 경제가 생각처럼 진전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 국유재산 매각,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을 벌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 매각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2차 추경편성이나 국채 발행은 결국 빚을 내는 것으로 국가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결국 복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ㆍ정비 등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빚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있지만 세율 인상 등 보다 적극적인 증세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공약 다 지키려면 증세 불가피, 시기는 경기회복 이후= 전문가들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공약을 다 시행하려면 일정 수준의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약 이행을 위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증세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먼저 시행하는 바람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 증세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 당장 증세를 시행할 시기는 아니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관측대로 경기가 호전될 경우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는만큼 우선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누수된 세원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체납, 탈세 등 그간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그 이후에 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세율 인상 시점은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율을 올려 이를 벌충한다는 발상이 잘못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번 세율을 올리면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증세와 같은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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