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는 연구ㆍ개발(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투입,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하이 파이브(High Five)’를 설정, ▷국가 연구ㆍ개발 투자 확대ㆍ효율화 ▷국가 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 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 기술(30개 중점 기술)을 중점 육성, 세계 9위인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역량인 7위권으로 개선시키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35.2%에서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를 2017년까지 세계 10위(현재 15위)로 올리고, 세계 최고 수준 선도 연구자를 100명 이상(현재 49명)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식품 분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수준(현재 5%)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총 2조4218억원을 투자,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5%까지 높이고(현재 68%), 농가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부 총 R&D 중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 비중을 현재 10.6%에서 20%가량인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