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 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 증가했다. 지난 5월 한 달만 보면 전년 7771명에서 올해 8697명으로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 6972명, 2011년 6만 5171명, 2012년 9만 378명 등 이미 2년 연속 늘고 있다. 또한 현 추세를 봤을 때 개인회생은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최근엔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행복기금의 탈락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개인회생은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개인이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면책해주는 공적 구제를 말한다.
이 때 수익이 높으며 부채가 적다면 최소 3년부터 최장 5년간 부채를 100% 상환할 수 있으며, 수익이 낮고 부채가 높다면 5년간 부채를 10%만 상환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채한도는 신용채무 5억 원 미만, 담보채무 5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법원에 서류 접수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게 된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등의 빚 독촉에서 피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은 여타의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은행연합회와 협약을 맺은 곳만이 아닌 모든 채무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금융 등으로 인해 채무압박을 받는 분들에게 알맞은 제도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은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최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해돋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박일섭)는 채무자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상담(1544-9061, http://lawsun.co.kr)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방법 및 자격, 절차, 비용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