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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이 공개한 NLL발언 논란핵심은....NLL포기, 북핵옹호, 김정일에 ‘보고’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20일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핵문제에서의 북측 입장 옹호, 보고형식의 대화 등 3가지다. NLL 외에 또다른 두 가지 문제가 새로 불거진 것이다.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며 “축약본도 그 정도인데 전문 보면 어쩔지 상상 못한다”고도 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 과정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열람내용 중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제기된 논란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거나 “(BDA은행 계좌 동결을 통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잘못”이라고 언급한 내용이다. 서 위원장은 “핵무기, 군사관계 얘기 등도 있다”며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NLL 외에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더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서 위원장은 “정상끼리 대화가 아니라 보고하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2007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대화록에 ‘보고’란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당당하게 썼다. 여당 주장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고설명했다.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하는 ‘보고’는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서 위원장 등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봤다는 문건은 정상회담 원본이 아니고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7년 당시 회담에 참가했던 한 인사는 “NLL 관련 내용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전체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NLL은 논의하지 않는 게 낫고 논의해도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양보 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사실상 NLL을 기준선으로 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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