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안 당정협의 돌연 취소, 업계 긴장감 고조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LTE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의 당정 협의는 돌연 취소됐고 1.8㎓ KT 인접 대역에 대한 이통업계 신경전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미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미래부와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김희정)의 주파수 할당방안 당정 협의는 돌연 취소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미래부가 당정협의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조율을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미 정한 방안을 들고 협의가 아닌 통보나 다름없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통업계에서는 미래부가 1.8㎓ KT 인접 대역을 ‘치킨 게임’에 비유되는 동시오름 입찰 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이통업계 반발과 여론에 밀려 막판 수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1.8㎓ KT 인접대역을 배제하는 1안과 인접대역도 경매에 포함시키는 3안을 혼합해 단 한차례 입찰로 판가름내는 밀봉입찰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KT 인접대역 할당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1.8㎓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중인 KT에 인접대역이 할당된다면 특혜이고 심각한 경쟁 왜곡은 물론, 소모적 보조금 과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할당 가능한 KT 인접대역은 10㎒로 KT가 할당받게 되면 이미 서비스 중인 기존 10㎒와 결합해 20㎒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인접대역이 없는 경쟁사는 광대역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경쟁사들은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2000억~5000억원 투자로 6개월내 전국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자신들은 최대 3조원 이상을 투입해도 KT 수준의 광대역 전국망 구축에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간 자율 경쟁의 결과가 아닌 주파수 할당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경쟁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며 “순식간에 경쟁우위를 점하게 될 KT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 과열 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란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경쟁 왜곡과 소모적 마케팅 과열은 이통사들의 투자여력 감소로 이어져 단말 및 장비 제조사, 중소 공사업체, 연관 사업자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맹은 지난 11일 “1.8㎓ 인접대역의 경매 과열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매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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