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4년까지 매립지 계속 사용”
‘연장 무리없다’ 전단 살포 여론전 나서

인천시 “토지소유권·보상비 다 가져갔다”
맞불로 불만 성토…지자체간 갈등 심화
합의 이끌어낼 정부는 대책없이 팔짱만



난지도 기억 밑에 가라앉았던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25년 만에 다시 떠올랐다. 그나마 25년 전에는 서울시 내(內)의 문제였지만, 이번엔 경계를 맞대게 된 인천광역시와 단체 대 단체의 갈등이어서 더욱 복잡하다.

인천은 매립장 연장을 원하면서도 돈에 인색한 서울이 괘씸하고, 서울은 아직 매립 여력이 남았는데도 사사건건 돈을 요구하는 인천이 고깝다. 지자체가 맞붙으면 중재를 해야 할 환경부 등 중앙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 기준 2, 5위 광역단체가 걸려있다 보니 정치권도 섣불리 나서기 주저하는 형편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폐쇄되는 2016년이 채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쓰레기 대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김포 매립지 문제로 인한 두 지자체 간 갈등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매장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니 사용기한 연장에 무리가 없다며 환경부에 연장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의향을 타진했는데, 환경 공해와 민원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반대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필요했고, 내심 쓰레기봉투를 팔아 모은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사용할 것을 원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토지 보상금 1000억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에 쓸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연장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토지 보상금 중 200억원만 내놓았다. 인천시는 반발했고, 서울시는 다시 환경개선사업과 체육ㆍ문화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인천 주민들의 자존심은 금이 간 뒤였다.

두 지자체 갈등에 더욱 기름을 부은 것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두 시장이 벌인 신경전이다.

서울시는 올 초 “204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전단을 살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수십명의 기자들을 이끌고 매립지를 방문, 기한연장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언했다.

송영길 인천 시장이 가만있을 리 없다. 인천시는 “2016년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는 홍보전단 10만부를 살포하면서 맞불을 놨다. 송 시장은 최근 시 홈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지와 갑을 관계’라는 글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해 조성된 토지소유권도 환경부와 서울시가 다 가져갔고, 경인아라뱃길에서 생긴 수도권매립지 토지 보상비도 이들 두 기관이 사이좋게 나눠가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989년만 해도 김포 매립지는 갯벌과 누런 바닷물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주변땅은 금싸라기다. 인천국제공항도로와 경인아라뱃길이 지나고, 청라국제신도시, 검단신도시, 가정지구택지, 루원시티 등이 들어섰다. 개발로 인한 이익이 연장 대가인 추가보상보다도 많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서울시 탓이 없지는 않다. 25년간 다음 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이었다. 목동과 상계동, 강남 등에 소각장 확보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지금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

결국 ‘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두 민선 시장이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허가권자이자 중앙행정권을 가진 환경부가 절충안을 내놓고 두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부의 대책은 전무(全無)다. 그나마 올 초 구성했던 환경부와 서울, 인천의 태스크포스(TF)도 이달 말로 활동을 끝낸다. 그런데 아직 협상 테이블 얘기도 안나온다.

한편 이 와중에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인선에는 신속하게 나섰다. 인천시는 “산하기관 사장 선임에만 신속성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 전직 관료 몫인 자리는 챙기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갈등 조정에는 뒷짐진 데 대한 반감인 셈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