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그럼 과연 이번 승리로 삼성은 어떤 이익을 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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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삼성이 얻는 물리적인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금지 제품에 애플의 주력인 아이폰4S가 빠져 있기 때문. 구형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은 대신 심리적으로 막대한 승리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승리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일부 벗을 수 있고, 오히려 애플이 ‘카피캣'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법률 전문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큰 심리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더.
한편 소송 이후 애플 측은 “ITC의 최종판정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자사 제품들의 구입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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