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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가계부>국민행복연금에 17조 투입, 3~5세 누리과정 월 30만원으로 인상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국민행복연금)에 2017년까지 17조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4만~20만원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또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액이 2017년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13~17년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평화통일기반구축 등에 17조6000억원(13%)을 쓰기로 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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