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당정, 원전 및 여름 전력대책 당정, 밀양 송전탑 당정, 라오스 탈북자 당정, 통상임금 당정’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간 당정협의들이다. 크고 작은 정치ㆍ사회 현안에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뛰어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각오인 듯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는 당정협의가, 정작 필요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회의 자체로만 끝나고 있다는 탄식이 더 크다.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뽑고, 당직 인사까지 하며 전열을 정비했다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지난 29일 오전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당정협의는 시작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관련 분쟁, 또 갑작스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블랙 아웃’ 우려 등 어느하나 쉬운 일이 없는 탓이다. 당 정책위의장실과 원내대표실 또 산자위 회의실 등을 오가며 오후까지 계속된 이날 당정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산압류나 출국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전 문제 책임자들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하루종일 계속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은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또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 전방위 대책 수립 촉구에 불과했다.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당장 뜨거운 비판 여론만 피하자”는 식의 접근에 머문 것이다.

같은 날 오후 긴급하게 열린 라오스 탈북자 관련 외교부와의 당정협의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황우여 당 대표가 라오스 정부에 항의 서한까지 보냈지만, 이미 9명의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끌려간 뒤였다. 한 발 늦은 당정협의였던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정부와 외교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뒤늦게 분통만 터뜨렸다.

30일 오전 열린 어린이집ㆍ유치원 안전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회의 역시 ‘사후약방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는 이미 급증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육시설 확대와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근본 해결책은 모두 장기 과제로 빠졌다. 구체적인 대책이라고는 문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처벌 등 사후 대책만 뿐이었다.

지난 27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통상임금 문제 관련 당정 협의도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어정쩡한 원론만 재확인했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노조측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야당의 입법 공세가 예고됐지만, “노사정을 보자”며 빠져나갈 구멍만 만든 결과가 됐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또 정부와 해당 주민, 그리고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만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 편만 들 수 없는 여당의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라며 “당 내에서 조차 의원간 입장에 따라 서로다른 목소리까지 내니 상황 정리가 쉽지 않다”고 한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