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팅으로 알려진 창유리 틴팅(TINTING)이 과도하게 이뤄져 범죄 우려는 물론, 차량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법도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장 28조에 따르면 가시광선투과율(낮을 수록 유리창의 색이 짙어짐)이 앞면 창유리는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최소 40% 미만으로 틴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L 틴팅전문업체에 문의를 하자 업체 측은 “보통 15% 가시광선 투과율로 틴팅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9명은 된다. 가장 진하게 하면 5%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하는 일인 데 단속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질문에 업체 측은 “단속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의미없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며 안심시켰다.
짙은 틴팅 차량은 범죄에도 활용된다. 흔히 ‘깜깜이차’라고 불리는 차량들이 도박장 및 성매매업소 손님 수송 등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강력계 형사는 “용의자 차량이 짙은 선팅을 한 경우 차량감시 및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내부확인을 위해 차량 유리창을 깬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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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가수 손호영 소유의 차량, 앞뒤로 짙은 틴팅이 된 이 차량에서 손 씨의 여친 윤모 씨가 숨진지 1주일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 |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미온적 반응이다.
경찰관계자는 “2006년 한 차례 특별단속을 했지만 투과도측정을 위해 일일히 차량을 세워 유리창 내ㆍ외부를 검사해야 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틴팅을 심하게 하고 운전하는 것은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 운전하는 것과 같아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며 “봐주기 관행을 없애고, 엄격하게 자동차 검사와 함께 경찰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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