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低피해 중기 9조 무역금융 지원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민 보상안을 현 수준보다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무보증 지원도 논의됐다.

2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밀양 송전탑 건설 현황 등 산업부 소관 안건들을 논의했다.

여상규 산업자원위 여당 간사는 “밀양 송전탑 건설 주변지역 지원을 법제화 하겠다”며 “지원 확대를 위해 한전뿐 아니라 정부도 국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 간사는 주민대표들이 주장했던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왔지만 공사 기간이 10년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비용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결국 국민 전체 전기료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만일 지중화 기술이 개발된다면 한전이 밀양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현재까지는 한전이 법체계 안에서 나름 파격적인 보상안을 들고 나왔지만 주민 개개인에게는 보상수준이 매우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상틀 자체가 커질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게 법체계를 바꾸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당ㆍ정 협의에는 산업위 위원들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김재홍 1차관, 한진현 2차관 및 실ㆍ국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이인호 한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밀양 송전탑 외에도 ▷산업부 소관 6월 국회 처리 법안 ▷내년 산업부 예산 편성 방향 ▷엔저(低)영향 및 대응 방안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엔저대책과 관련 중소중견 수출기업 6조3000억원, 중소형플랜트 수주 1조원, 조선기자재 부문 2조3000억원 등 9조6000억원의 무보증 추가 지원(추경 1300억원, 시중은행 특별출연 3000억원 통해 재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