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및 GDP(국내총생산) 대비 30% 이내에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중심에서 국민의 행복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로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됨으로써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재원 인상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첫 재정전략회의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는 국가재정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교육, 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한다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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